■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사주는 있었는데 누가 지시했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수사 8개월 만에 나온 공수처의 결론. 손준성 검사는 기소, 김웅 의원은 검찰로의 이첩입니다.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고 의혹의 끝선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9일로 연기됐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사실 고발사주 의혹. 대선 이전에 지난해 9월 시점인데 대장동 이슈만큼이나 두 분과도 이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관계도를 놓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참 많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오늘 나온 8개월 만의 결론은 손준성 검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라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예상된 반쪽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검찰에서 흘러나온 거는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김웅 의원 통해서 건너간 것도 당시 이후에도 쭉 그런 증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나 또는 검찰총장과의 어떤 연계고리 이거를 찾지 않으면 대단히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윗선 수사가 하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상된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상된 반쪽짜리 수사였다는 것이 박 교수님 생각이고 평론가님은요?
[이종근]
예정돼 있는 결과겠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3전 3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냈는데 기각당했고요.
그리고 바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두 번이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당시에 법원이 판단한 건 이거거든요. 즉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속의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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